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44

제출년월일	2023. 9.
제 출 자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법적근거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운영인력 : 7명(비상근센터장 1명, 상근직원 6명)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민간위탁

❍ 위탁범위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경험이 있는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다. 위탁사무 내용

❍ 센터의 관리·운영,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 위    치 :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1(용인교육지원청 뒤)

❍ 규    모 : 대지면적 3,922㎡, 건축면적 495㎡ (1층)

❍ 주요시설 : 교육장, 소회의실, 창업보육실, 홍보․판매장, 사무실 등

마. 수탁기관 선정기준

❍ 사회적경제 이해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성, 재정건전성, 해당분야 사업운영실적 등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3.  9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3. 10월 : 위탁운영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3. 11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 개최

❍ ‘23. 12월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억원(운영비 2억원, 사업비 2억원)

※ 예산은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5. 민간위탁 운영 시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원스톱 및 자립성장 지원 강화

❍ 민‧관 협력을 매개 및 조율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로개척 및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관계법령 발췌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업무 소관 실ㆍ국ㆍ소장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