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45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우리 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제3조)

다.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안 제4조, 제5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안 제6조, 제7조)

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제5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7. 18. ～ 8. 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기업지원과-1103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용인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제8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1년 이상 활동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및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팀장 직위․성명	노사협력팀장 임세나
	주무관 성명․전화	이현주 (324-3178)

관계법령 발췌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5조∼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산업재해 예방 협의체 운영,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산업재해 예방 협의체 운영 : 1,600천원

- (산출기초) 2회 × 100천원 × 8명

2)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12,000천원

- (산출기초)예방 교육 강사수당 : 4회 × 500천원

- (산출기초)안전수칙 리플릿, 홍보영상 제작 : 10,000천원

3)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 195,290천원

- (산출기초)인건비(156,090천원)+운영비(39,200천원)

※ 매년 생활임금 상승률 반영 및 연간 운영비 증가 예상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208,890	213,920	224,260	229,760	235,420
협의체 운영	1,600	1,600	1,600	1,600	1,600
예방 교육 및 홍보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95,290	200,320	210,660	216,160	221,82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48%, 도비 52%)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8883(’23. 7. 17.)호]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 : 경기도 매칭사업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일자리산업국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01,550	104,166	109,543	112,403	115,120	542,782
세 출				208,890	213,920	224,260	229,760	235,420	1,112,250
	협의체 운영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교육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홍보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95,290	200,320	210,660	216,160	221,820	1,044,250
재원조달				208,890	213,920	224,260	229,760	235,420	1,112,250
	일반회계			208,890	213,920	224,260	229,760	235,420	1,112,250
		의존 재원	소 계	101,550	104,166	109,543	112,403	115,120	542,782
			보조금	101,550	104,166	109,543	112,403	115,120	542,782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7,340	109,754	114,717	117,357	120,300	569,468
			지방세	107,340	109,754	114,717	117,357	120,300	569,468
			세외수입	-	-	-	-		-
	지방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수신 : 경제환경위원장                                                  2023. 9. 13.

제목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2023 - 145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3일 제 안 자 : 김희영 의원 외 1명

□ 수정이유

○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타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도 심사가 필요함

□ 수정 주요골자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삭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2.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삭제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