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46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명 :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가.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추진필요성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용인형 학교급식 정착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2. 29. 만료 예정으로

❍ 농산물 유통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내용 :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 생산․구매 : 관내 지역(친환경․우수․일반) 농산물의 계약재배

- 납품․유통 : 급식 식재료(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공급

- 교육․홍보 : 식생활교육 및 학교급식 홍보

4. 위탁시설 개요

❍ 기 관 명 :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 위탁 신청자가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함

5.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위탁기간 : 3년(2024. 3. 1. ~ 2027. 2. 28.)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범위 :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선정방법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선정기준

- 수행능력 : 재정능력, 농산물 유통 업무 관련 전문성, 인력 확보

- 시설조건 : 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3. 9.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상정

❍ 2023. 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11.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2. : 위·수탁 협약체결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학교급식 사업의 유통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입출고장, 소분장, 저온저장고)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전문성 유지 및 경제적 비용 절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추진

❍ 법령 및 위·수탁 협약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관계 법령 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 또는 우수 농 ‧ 축 ‧ 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