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용      인      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147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2023년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에 지원한 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 경기도·용인시·선정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자금의 지원)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사업

○ 추진기관 : 경기도

○ 사업기간 : 2023년 7월부터 최장 6년간

(※ 기본 3년, 연구성과에 따라 1회 연장)

○ 선정대학 및 과제명 : 경희대학교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 사업내용

-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

- 반도체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 과정의 참여로 연구인력 양성

-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을 통한 실전형 인력고용 창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통한 반도체산업 역량강화 및 실용화

○ 지원내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일부(도비의 20%) 지원

< 지 원 액 >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도비	시비	민간부담 (※대학+기업)	비고
1년	10	5	1	4	※ 시군비 미편성 시 지원 불가
3년	30	15	3	12
(최대)6년	60	30	6	24
지원 비율	100%	50%	10%	40%

-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인 응용과제는 시군비 지원금을 도비의 최소 20% 이상 의무 부담으로 편성

- 사업 신청하기 위한 신규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 계획서 내 「기초자치단체 추천 및 지원 확약서」 첨부가 필수임을 고려하여 신청대학에 확약서를 발급하였음.

다. 협약 주요내용

○ 용인시·경희대는 GRRC사업을 위하여 상호협력한다.

○ 용인시는 총 사업기간 내 매년 도비의 20%(1억)을 지원한다.

○ 경희대는 총 사업기간 내 도비의 최소 80%(4억)을 민간부담 (대학+기업)으로 부담한다.

3. 추진일정

○ 2023. 9. : 협약관련 동의안 상정 및 시의회 의결

○ 2023. 10. : 용인시-경희대학교 MOU 체결(서면)

○ 2023. 12. : 24년도 본예산 반영(1억원)

○ 2024. 1. : 사업비 접수 및 교부

4. 기대 효과

❍ 산·학·연 협력으로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용화 기대

❍ 반도체 산업체 인력 네트워크 형성 및 경쟁력 강화

❍ 실무지식을 갖춘 실전형 인력양성 및 고용 창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2. GRRC센터 협약서(안) 1부.

소관 실․과		반도체1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반도체1과장 최 은 용
	팀 장 직위․성명	반도체기술지원팀장 이 영 한
	실 무 관 성명․전화	김 아 영 (324-2758)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자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로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금은 센터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그 한도는 전체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6.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7.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8.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 소재 대학, 시 소재

기업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붙임 2		GRRC센터 협약서(안)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 협약서(안)

❍ 센  터  명 :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 주 관 기 관 : 경희대학교

❍ 총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9. 6. 30.(6년)

❍ 협 약 기 간 : 협약체결일 ~ 2026. 6. 30.(3년)

❍ 협약연도 사업비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비 (천원)	합 계	3,652,500	1,500,000	300,000	150,000	1,702,500
	현 금	2,625,000	1,500,000	300,000	150,000	675,000
	현 물	1,027,500	-	-	-	1,027,500

❍ 총괄 책임자 : 박종욱 교수 (학과명 : 화학공학과)

❍ 협약 당사자

용인시장

경희대학교 총장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 수행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실시하며, 협약 당사자들은 본 협약서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기도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지역산업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산학협력단장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요령」(이하 “ 운영요령” 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학협력단장이 사업비 교부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기 전까지 민간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 협약이 체결된 날까지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확약서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확보하는 즉시 이를 교부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자금과 분리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철저히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성과의 기록) 주관기관은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의 시작부터 사업보고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① 산학협력단장은 당해연도 사업실적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최종보고서와 사업종료 후의 센터 활용계획 또한 같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시장이 본 사업과 관련된 실적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필요시 사업실적(성과)에 대한 보고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시장과 산학협력단장은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협약의 체결) ① 경기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본 협약기간 중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본 사업에 관한 협약을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사업은 기본 사업기간이 3년으로 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평가결과 및 연구성과에 따라 최장 6년(성과활용사업은 최장 3년)까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사업수행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거나 경기도지사가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통보받은 경우 기본사업 기간 내라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시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한 사업비 및 이자액 중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해지일 당시 기성부분에 대한 시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① 산학협력단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ㆍ정산하고 협약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인정액과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환수 조치토록 하며, 환수금액 기준은 총 집행 잔액(불인정액 포함)에서 사업비의 재원 비율 중 시 지분율만큼으로 한다.

③ 시장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시 지원금을 환수 조치토록하며, 총 환수 금액(불인정액 포함)은 지급된 시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관련법령의 준수) 산학협력단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요령」을 적용하되 상기법령(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시장과 산학협력단장은 변경된 법령(규정)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시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 적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경희대학교 총장	(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