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용      인      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48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2023 교육부 주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명지대학교와 용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 추진기관 :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간 : ‘23. 9. ~ ‘27. 2. /4개년

❍ 선정대학 : 명지대학교

❍ 사업내용

-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반도체 기업 취업 및 진학 지원

❍ 지원내용

- 지역대학과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 형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사업기간 내

사업명	유형	지역구분	구성	정부출연금 (사업관리비 포함)	지자체 지원금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유형2) 동반성장형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연합 (명지대-호서대)	연 70억 내외 (‘23 기준)	총 4억원

총 4억원 한도)

※ 지자체 지원금은 사업 기간 내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 선정 시, 평가 가점을 고려하여 행․재정적 지원내용의 기초자치단체 검토의견서(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를 회신하였음.

다. 협약 주요내용

❍ 용인시와 명지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용인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 내       총 4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 명지대는 용인시 관내 반도체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강, 캠프 등을 통해 지역 반도체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

❍ ‘23. 9월 : 용인시의회 임시회 협약(안) 의결

❍ ‘23. 11월 : ‘24년도 예산 확보

붙임 : 1. 업무협약서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소관 실․과		반도체2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반도체2과장 최 순 필
	팀 장 직위․성명	반도체인재양성팀장 김 용 성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매 화 (324-3902)

붙임1		협약서

용인특례시 – 명지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서(안)

용인특례시 [이하 “용인시”라 한다]와 명지대학교 [이하 “명지대”라 한다] 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반도체 분야 융합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명지대 양 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원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명지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 교육체계 마련, 학과 신설,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기업 현장과 연계한

실습 및 프로젝트 교육 활성화, 교원 및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취업 및 진학

지원 등 대학 중심 반도체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 용인시는 명지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을 위해 사업비 지원, 반도체 교육

확산, 용인시민 및 청소년 대상 반도체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관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등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용인시 상호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각 기관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용인시와 명지대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용인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총 사업기간(‘23.9~’27.2)

동안 최대 4억 원을 한도로 명지대에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금은 사업 기간 내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시 예산 및 자금 사정과 본 협약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명지대는 용인 관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4) 명지대는 산학연 및 대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5) 명지대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6) 명지대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강, 청소년 반도체 캠프 등을 통해

지역 반도체 가치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사업비 정산 시 용인시민

또는 용인 지역 기업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명지대는 반도체 중심 대학 교육 확산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8) 명지대는 본사업과 관련한 언론 홍보 시 용인시 지원사업임을 명시해야 한다.

9) 기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용인시”와

“명지대”의 상호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한다.

제3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사항이나 기술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협의조정)

1)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위 사항 이외의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자 간의 별도 협의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및 기한)

본 협약은 각 기관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 기간 종료까지 유효하다.

제6조 (협약내용의 준수)

각 기관은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용인특례시		명지대학교
용인시장 이상일		총 장 유병진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〇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〇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〇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〇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② 시장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