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49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서 비용부담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초기 업체들의 과중한 비용 부담률을 감경하여 조기 입주 완료 촉진 및 사업자의 생산활동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목적 규정 자구 수정(제명, 안 제1조)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경 방안에 관한 규정(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 3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8. 2. ～ 8. 14.)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환경과-20691)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에”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을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내로 감경

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이내로 감경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경

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40퍼센트 이내로 감경

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감경

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퍼센트 이내로 감경

별표 중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사용료 산출기준(제4조 관련)

(M1, M2, M3, M4, M5, 단위 : 원)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eqn: BS _{} =(M1+M2+M3+M4+M5) _{} TIMES LEFT { 0.5 {BLi} over {{matrix{n&&#sum _{} ^{}&BLi&#i=1&&}}} ＋0.5 {F(Li)} over {{matrix{n&&#sum _{} ^{}&F(Li)&#i=1&&}}} RIGHT }]

가. M(월간 사용료) : M1 + M2 + M3 + M4 + M5

1)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 월간 운영관리비 (C) = Ci × Op

- Ci = 월간 위탁관리비

- Op	= 처리시설의 월평균 가동률 (	월간 일평균유입량(㎥/일)	)
		시설용량(㎥/일)

※ 가동률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Fi : 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처리시설	공사금액(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1단계	2단계
용인테크노밸리	8,073,661,000	-	[eqn: {2} over {1,000}] × 입주율

※ 입주율이 80% 초과할 경우 1로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수․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임영선
	팀장 직위․성명	수질시설팀장 이철원
	주무관 성명․전화	이선희 (324-225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 처리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리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내로 감경

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이내로 감경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경

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40퍼센트 이내로 감경

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감경

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퍼센트 이내로 감경

[별표]

사용료 산출기준(제4조 관련)

(M1, M2, M3, M4, M5, 단위 : 원)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eqn: BS _{} =(M1+M2+M3+M4+M5) _{} TIMES LEFT { 0.5 {BLi} over {{matrix{n&&#sum _{} ^{}&BLi&#i=1&&}}} ＋0.5 {F(Li)} over {{matrix{n&&#sum _{} ^{}&F(Li)&#i=1&&}}} RIGHT }]

가. M(월간 사용료) : M1 + M2 + M3 + M4 + M5

1)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Fi : 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처리시설	공사금액(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1단계	2단계
용인테크노밸리	8,073,661,000	-	2 / 1,000

3). ~ 5) (생  략)

나. ~ 다. (생  략)

2. (생  략)

[별표]

사용료 산출기준(제4조 관련)

(M1, M2, M3, M4, M5, 단위 : 원)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eqn: BS _{} =(M1+M2+M3+M4+M5) _{} TIMES LEFT { 0.5 {BLi} over {{matrix{n&&#sum _{} ^{}&BLi&#i=1&&}}} ＋0.5 {F(Li)} over {{matrix{n&&#sum _{} ^{}&F(Li)&#i=1&&}}} RIGHT }]

가. M(월간 사용료) : M1 + M2 + M3 + M4 + M5

1)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 월간 운영관리비 (M1) = Ci × Op

- Ci : 월간위탁관리비

- Op :	처리시설의 월평균 가동률 =	월간 일평균유입량(㎥/일)
		시설용량(㎥/일)

※ 가동률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

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Fi : 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처리시설	공사금액(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1단계	2단계
용인테크노밸리	8,073,661,000	-	[eqn: {2} over {1,000}]×입주율

※ 입주율이 80% 이상일 경우 1로 적용

3). ~ 5).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     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로       부과함에 따라 가동률 80%까지 부족재원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민간위탁비) : 776,995천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평균 가동률 74%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155,399 (80%)	373,600 (60%)	726,000 (40%)	484,000 (60%)	363,000 (70%)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776,995	934,000	1,210,000	1,210,000	1,210,000

※ 2025. 9. 제2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완공 예정

다. 재원조달방안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및 자체재원 조달

❍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협의사항[예산과-9955(’23. 8. 8.)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장 임영선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776,995	934,000	1,210,000	1,210,000	1,210,000	5,340,995
세 출				776,995	934,000	1,210,000	1,210,000	1,210,000	5,340,995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776,995	934,000	1,210,000	1,210,000	1,210,000	5,340,995
재원조달				776,995	934,000	1,210,000	1,210,000	1,210,000	5,340,995
	일반회계			776,995	934,000	1,210,000	1,210,000	1,210,000	5,340,99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76,995	934,000	1,210,000	1,210,000	1,210,000	5,340,995
			지방세	155,399	373,600	726,000	484,000	363,000	2,101,999
			세외수입	621,596	560,400	484,000	726,000	847,000	3,238,996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