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용인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을 구축·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책무)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 수립⋅시행과 시설공사 계약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지정하여 잦은 업무담당자의 변경 또는 업무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안 제5조(하자검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근거한 것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와 보고 의무를 명시함.

안 제6조(지도점검)에서는 하자검사조서 확인을 통한 미조치 하자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관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안 제8조~제9조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시설 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함.

❍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는 바,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공사하자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하자 관리로 부실 공사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각종 분쟁 발생과 예산 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은 하자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