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자치센터 운영 총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

❍ 수강료 수입, 지출, 반환, 관리,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수강료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치센터 이용자의 권익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안번호 제2022-851호, 2022.12.19. 의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원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개정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자치센터 운영 총괄 관리자 구체화(안 제7조제2항)

❍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주민 공개 횟수 확대(안 제10조제6항)

❍ 수강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10조제8항 및 안 별표 3)

❍ 수강료 사용범위 구체화(안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2)

❍ 읍·면·동장의 수강료 회계서류 등 자치센터 운영 관련 자료 요구 권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수강료 관리의 지도점검 확대(안 제14조의2)

❍ 위원 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안 제17조제7항)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안 별표 2)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센터 운영 총괄관리의 주체 명확화와 수강료 수입, 지출, 반환, 관리,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 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개정 및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의 주민 공개 횟수 확대와 반환기준 신설, 관리의 지도점검 확대 등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 및 재위촉 관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개정(위원 등 2회에 한하여 연임,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