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23년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의 지방세 면제

- 주 민 세 : 2023년 개인분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 자동차세 :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재 산 세 : 2023년 재산세 면제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사안으로,

❍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5항의 재해로 보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