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 출연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일자 : 2011. 2. 28.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조    직 : 5실 1사업단 5센터

❍ 예정금액 : 159,498천원

❍ 기관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2024년 출연금 현황

❍ 2024년 출연 예정 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계	159,498	137,861	21,637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159,498	137,861	21,637

❍ 출연금 사용 계획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전전년도(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 1,329,148,449천원×0.012% =159,498천원	(사업내용)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증감사유)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 ※ ‘21년 1조1,488억원 → ’22년 1조3,291억원 (1,803억원 증가)

□ 2023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3. 9. 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37,861	137,861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세 연구과제 연구수행 ▶ 세무공무원 교육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 납부홍보 ▶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	137,861	137,861	-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설 립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연락처			일반 : 02-2071-2789					기관형태				출연
												FAX : 02-2071-2788
												인터넷사이트 www.kilf.re.kr
연 혁	2011. 2. 28. 설립등기 2011. 4. 20. 개원
인원현황 (2023.8월말 기준)	구분	계	직 원
			정규직															임시직(정원 외)
			소계		원장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소계	파견 공무원	위촉 연구원		청사 관리원
	정원	102	88		1			1			56		2	5		23		14	12	-		2
	현원	85	71		1			1			44		2	3		20
임 원 (2022.8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이 사 장		백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박 * *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 장		강 *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 *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 사		류 *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 사		이 * *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 사		한 * *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이 *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황 *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허 *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
	이 사		박 *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4.8.29.
	감 사		이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 *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651											12,350				2,301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은 1억 5,949만 8천 원[전전년도(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으로 전년(1억 3,786만 1천 원) 대비 2,163만 7천 원 증가하였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