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0. 5.

나. 회부일자 : 2023. 10. 6.

다. 상정일자 : 2023. 10. 18.(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이윤미,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의원(이상 8명)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이윤미 의원)

가. 제안이유

일부의 자구 수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16조)

2) 건강권 보장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일부의 자구 수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려는 본 개정안은,

나. 신설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들이 일반의 상식 및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예산 수반 성격의 규정도 없음.

다. 아울러 당초의 규정에서 항·호·목 표기에 오류가 있던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안 제2조 또한 타당함.

라. 단, 차후 본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부문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각각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조례를 분리하거나,

마.「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 조례」또는「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 제명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