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0. 5.

나. 회부일자 : 2023. 10. 6.

다. 상정일자 : 2023. 10. 18.(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취지

나. 출연계획

1) 출연 예정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출연금		증감
	2024년도	2023년도 최종
계	10,909,694	9,141,609	1,768,085
사업비	1,103,579	880,218	223,361
인건비	6,825,530	6,233,043	592,487
물건비	1,973,280	1,213,374	759,906
경상이전	644,305	613,050	31,255
시설비 및 부대비	201,000	143,000	58,000
자산취득비	162,000	58,924	103,076

2) 출연금 집행 계획

사업명	산출 내역	사업 내용 및 증감 사유
사업비	(출연요청) 1,103,579천 원 ⦁수련관 481,800천 원 ⦁수련원 201,659천 원 ⦁흥덕 155,120천 원 ⦁상담 140,000천 원 ⦁꿈드림 35,000천 원 ⦁미래교육 90,000천 원	(사업내용) ⦁청소년활동·보호·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증감사유)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신규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세계시민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학교 밖 청소년 국제봉사 프로그램 신규 편성
인건비	(출연요청) 6,825,530천 원 ⦁사무국	(사업내용)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직·상담직·기능직·공무직·계약직·대체인력·별도정원 인건비 (증감사유)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력 충원(8명)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
물건비	(출연요청) 1,973,280천 원 ⦁사무국 339,134천 원 ⦁수련관 877,531천 원 ⦁수련원 546,400천 원 ⦁유림 15,960천 원 ⦁신갈 19,080천 원 ⦁수지 42,360천 원 ⦁동천 50,400천 원 ⦁흥덕 74,570천 원 ⦁상담 6,230천 원 ⦁미래교육 1,615천 원	(사업내용)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비 ⦁각 시설 공공운영비(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직원 복리후생(건강검진) 및 일직수당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일반 재료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비 (증감사유)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물건비 신규 편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 편성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
경상이전	(출연요청) 644,305천 원 ⦁사무국	(사업내용) ⦁직원 연금부담금(사회보험부담금) (증감사유) ⦁직원수 및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연금부담금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출연요청) 201,000천 원 ⦁수련관 60,000천 원 ⦁수련원 76,000천 원 ⦁신갈 45,000천 원 ⦁수지 20,000천 원	(사업내용) ⦁수련관 수영장, 체육관 시설비 ⦁수련원 사계절썰매장 및 생활관 시설비 ⦁신갈·수지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 (증감사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정비 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설치 및 정비 공사
자산취득비	(출연요청) 162,000천 원 ⦁사무국 62,000천 원 ⦁수련원 50,000천 원 ⦁흥덕 50,000천 원	(사업내용) ⦁사무국·수련원·흥덕 친환경 관용차량 구입비 (증감사유) ⦁사무국 기관장 차량 노후 및 엔진결함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수련원·흥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친환경 차량 구매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본 동의안은,

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절차 이행의 단계이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의 구체적 세부 내역을 살피면 되겠으나,

다. 개괄적으로는 2023년 3분기까지 집행액 및 잔액의 추이에 기초할 때

2024년도 출연금이 17억 원 이상 증액된 점의 적정성을,

라. 세부적으로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별 사업들의 효과 분석 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려는 것인지, 자산취득비의 경우 대안 부재와

시급성이 전제되어 취득하려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