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0. 5.

나. 회부일자 : 2023. 10. 6.

다. 상정일자 : 2023. 10. 18.(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취지

나. 출연계획

1) 출연 예정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출연금		증감
	2024년도	2023년도 최종
계	10,350	13,850	△3,500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0,350	13,850	△3,500

2) 출연금 집행 계획

사업명

산출 내역

사업 내용 및 증감 사유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보증금액 414,000천 원

× 2.5%

(사업내용)

-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절차와 등급을 적용

- 총 보증금액의 12.5%를 연간 2.5%씩

5년간 분할 지급

· 보증기간: 2018년(하)~ 2019년(상)

· 보증금액: 414,000천 원

·‘24년도 출연예정액: 10,350천 원

(증감사유)

- 2017년(하)~2018년(상) 손실보증액 지급종료에 따른 손실보전금 감소

※ 2023년도 출연금   (단위 : 천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출연금액
계	554,000	13,850
2017년(하) ~2018년(상)	140,000	3,500
2018년(하) ~2019년(상)	414,000	10,350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본 동의안은,

나.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연간 2.5% 지급한다는 협약에 따라

2024년도분에 해당하는 2.5% 금액(10,350천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이므로

내용과 절차에 위법 요소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