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0. 5.

나. 회부일자 : 2023. 10. 6.

다. 상정일자 : 2023. 10. 18.(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 이유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나.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정원(명)	위탁기간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기흥구 영덕동 751-3 일원	104.26	31	2024. 1. ~ 2029. 1.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694, 203~204호	198.77	45	2024. 3. ~ 2029. 3.

3. 위탁 개요

가. 모집방법 : 공개

나.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위탁기간 : 5년

라.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4. 후속 계획(예정)

가. 2023. 10.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나. 2023. 11. : 모집 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다. 2023. 12. : 위·수탁 계약 체결

라. 2024.  3. : 개소

5. 예산 수반사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내용
17호점 (정원 31명)	합계		129,900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105,900	센터장, 돌봄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24,000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
18호점 (정원 45명)	합계		293,524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123,108	센터장, 돌봄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24,000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
	어린이식당	인건비	34,416	조리원 인건비
		운영비	112,000	급식재료비, 냉·난방비, 관리비 등

※ 재원 : 국·도·시비 혼합(단, 18호점 어린이식당은 신규 사업으로 전액 시비)

6.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본 동의안은,

나. 위탁하려는 이유, 위탁 기간, 위탁 방법과 그 대상이「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됨이 없고,

다. 시설 소재지가 초교생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생략

9.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