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0. 5.

나. 회부일자 : 2023. 10. 6.

다. 상정일자 : 2023. 10. 18.(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처인구보건소장)

가. 개정이유

「혈액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혈액관리법」(이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은,

나. 이 법이 법률 제18626호로, 이 영이 대통령령 제33454호로 모두 2023. 6. 22.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인용 조문 정비 시기는 적절해 보이나,

다.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나 규칙에서 법령의 특정 조문을 인용하고

있었다면 그 인용 조문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기에 개정하여야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이 확보될 것인데,

라. 이 법이 법률 제18626호로 개정되면서 대다수 조문은 2023. 6. 22.

시행이 맞으나 부칙 단서에서 이 법 제4조의3 개정 규정은 공포

(2021. 12. 21.)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일은 2022. 3. 22.이 됨.

마.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할 때에는 법령 개정의 이유, 내용 및 부칙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큰 장애 요인이 없는 한 적기에 개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