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시석중)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0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층~3층

- 조    직 : 경기도 출연기관 (총 26개 지점)

❍ 주요사업

- 자치단체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

□ 출연근거

❍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1조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계	2,200,000	2,300,000	△10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2,100,000	2,100,000	-
특례보증료	100,000	200,000	△100,000

❍ 주요내용

사업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소상공인 특례보증	○ 예 산 액 : 21억원 ○ 보증금액 : 210억원 ○ 산출내역 : 840개소 × 2,500만원 = 210억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이상 둔 소상공인 ○ 지원내역 : 출연금의 10배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
특례 보증료	○ 예 산 액 : 1억원 ○ 산출내역 : 400개소 × 2,500만원 × 1%(연) = 1억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용인시 특례보증 받는 소상공인 ○ 지원내역 : 1차 연도분 지원(1%) ○ 감액사유(1억원 감액) - 2023년 특례보증료 출연금 이월분 고려해 감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023년과 동일한 21억 원이며,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출연금은 2023년 특례보증료 출연금 이월분을 고려해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1억 원으로 편성됨.

❍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보증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