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83년

- 설립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조    직 : 경기도 지역금융과

❍ 주요사업

- 기업 운전자금(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연구개발비, 공장임차비 등) 지원

□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402,000	965,000	437,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402백만원 × 1식	(사업내용)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 (증감사유)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 및 고금리 시대 기업 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출연 요청액 증가 ※ 1,402백만원 = 29,636백만원(‘24년 경기도이차 보전 예산의 30%) × 약 4.7%(용인시 기업 융자비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2023년 대비 4억 3,700만원 증가한 14억 2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 및 고금리 시대 기업 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금액이 반영된 사항임.

❍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 여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