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시석중)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0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 조    직 : 5본부 25지점(현원 435명)

❍ 주요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신용보증,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

□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1,700,000	1,700,000	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1,700백만원 x 1식	(사업내용) 담보력 소진 및 보증한도액 초과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시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 (증감사유)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2023년도와 같은 17억 원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