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산업진흥원 (이사장 : 용인시장 이상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5. 8. 30.

- 설립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설립)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김량장동)

- 조    직 : 2본부 8개팀(정원52명/ 현원40명, 계약직5명, 파견직1명)

❍ 주요사업

-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사업

- 도시형 소공인 지원사업(집적지구 활성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 4차 산업 대응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물인터넷, 코딩 등)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재산출연 등)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계	8,144,900	6,266,300	1,878,600
운영비	4,069,900	2,937,900	1,132,000
지역기업성장지원	4,075,000	3,328,400	746,6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운영비	✔ 기관운영비 4,069,900천원 - 인력운영비(2,143,478천원) - 기본경비 및 예비비 (1,926,422천원)	(사업내용) 진흥원 기관운영비 (증감사유) - ‘24년 영덕동 이전에 따른 기존 사무실 복원 및 이사 비용 증액 - 영덕동 운영인력 및 사업운영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 증액 (‘23년 1명, ’24년 6명 증가)
지역기업 성장지원	✔ 사업비 4,075,000천원 - 협약사업비 (3개사업/ 220,000천원) - 시비사업비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24개 총 27개사업/ 3,855,000천원)	(사업내용) - 기업지원(시제품제작,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 특화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R&D 지원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소공인 집중지원 - 창업지원센터, 드림상상창작센터 등 창업초기기업, 예비창업자 지원 -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종합지원 (증감사유) - 협약사업 증액(증3천7백6십만원) ‧ ICT디바이스용인랩운영(증3천7백6십만원) - 계속사업 증액(증6억2천9백만원) ‧ 온‧오프라인홍보채널운영(증2천만원)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운영(증1천1백만원)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운영(증1억1천4백만원) ‧ 소공인제품S/W개발지원(증3천만원) ‧ 창업지원센터통합운영(증1억2천7백만원) ‧ 맞춤형창업지원(증3억4천만원) ‧ 드림상상창작센터운영(증2천7백만원) ‧ 용인Y-Trade수출상담회운영(증6천만원) - 계속사업 감액(감1억원) ‧ 용인벤처창업투자펀드운영(감3백만원) ‧ 드림1인창업센터운영(감9천7백만원) - 일몰사업 감액(감1억9천만원) ‧ 반도체특화도시간상생협력프로젝트운영(감6천만원) ‧ 스마트헬스케어R&D지원(감1억2천만원) ‧ 투자유치역량강화지원(감1천만원) - 신규사업 편성(증2억7천만원) ‧ 빅데이터분석활용지원사업(증1억원) ‧ 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크플랫폼운영(증1억원) ‧ 글로벌오프라인마켓진출지원(증7천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을 살펴보면

- 운영비는 ‘24년 영덕동 이전에 따른 기존 사무실 복원 및 이사 비용 증액.
영덕동 운영인력 및 사업 운영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 증액(’23년1명, ‘24년 6명)으로 전년 대비 11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 지역기업성장지원은 ICT디바이스용인랩운영 등 협약사업 증액, 창업지원센터통압운영,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운영 등 계속사업 증액, 빅데이터분석활용지원사업, 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크플랫폼운영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전년 대비 7억 4,660만원 증가하여,
2023년보다 총 18억 7,860만원이 증가한 81억 4,490만원이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용인시 재정이 어려워 세출예산을 재조정(삭감)하여 2023년 대비 210만원 증액한 62억 6,84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 요청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