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제안이유

❍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위원회 성별 구성 내용 신설(안 제8조제4항제3호)

❍ 위촉직 위원 연임 단서 추가(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한 기금 일몰제 도입으로 인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임.

- 안 제8조제4항제3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성비균형 참여를 명기한 위원회 성별 구성 내용을 신설하였음.

- 안 제9조제2항(위원의 임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위촉직 위원 연임 단서를 추가하였음.

❍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여부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