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환경위생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사업소장)

□ 제안이유

❍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안 제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조례로써

❍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제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2028. 12.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