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환경위생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사업소장)

□ 출연대상

❍ 대    표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대표:김영복)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3. 11. 11.

- 설립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2층

- 조    직 : 2국 4팀

❍ 주요사업

-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 수질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출연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0	80,000	-

❍ 주요내용(2024년)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합 계	560,000천원	-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70,000천원 × 1식	-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팔당수계 중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사업	80,000천원 × 1식	팔당 수계 지류 중 수질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선별, 지류 수질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
팔당유역 주요하천의 미세플라스틱 거동분석 평가	90,000천원 × 1식	팔당상수워 주변 주요하천에서 미세플라스틱 계절별 오염 거동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 관련 화학물질들의 수질오염 양상을 분석하여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소득시설의 오염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150,000천원 × 1식	각종 농업소득시설의 영농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원단위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여타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고 규제애 반영
특수협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60,000천원 × 1식	특수협 출범 20주년 이후 중장기 활동 및 발전방향에 대한 상하류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협 중장기 정책목표에 반영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3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및 배경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20,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한강수계 이슈에 대한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방안 모색
정기간행물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팔당호의 물이야기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 팔당수계 유역관리제도의 현황 및 여러 환경규 제의 상황과 합리적인 수질보전, 지역개발 등에 대한 제도 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

※ 7개시·군(용인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 사업비 분담 : 환경부 390백만원, 경기도 17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