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환경위생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사업소장)

□ 제안이유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개시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고자 함

❍ 용인시의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운영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함

❍ 시설운영에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함은 물론 24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 시설현황

- 용인환경센터

개요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부지면적	사용개시	비 고
소각시설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55	100톤/일 ×3기	44,315㎡	1호기‘19.7.13 2‧3호기‘05.9.28	1호기 최초 사용개시‘99.3.15
매립시설		2,605,423㎥ (매립용량)	224,044㎡	‘96.4.13	매립면적 119,128㎡
파쇄시설		3톤/시간×1기 5톤/시간×1기	-	‘04.9.1 ‘17.12.22	비상시 사용
침출수 처리시설		100㎥/일	-

- 수지환경센터

개요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부지면적	사용개시	비 고
소각시설	수지구 만현로 15	35톤/일×2기	12,295㎡	1호기‘00.5.1 2호기‘00.5.1

- 자동집하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수거용량 수거대상	운반관로 투입구	사용개시	비고
수지자동집하시설	수지구 풍덕천동 1129번지 일원	20톤/일 13,200세대	17km 444개소	‘00.1.1
흥덕자동집하시설	기흥구 영덕동 1028번지 일원	15.12톤/일 11,500세대	22km 413개소	'09.12.24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용인환경센터(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사업비	부가세	대납비
16,395,443	3,873,023	5,051,082	1,007,239	3,617,124	1,354,847	1,492,128

- 수지환경센터(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대납비
7,218,900	2,611,229	1,970,957	655,154	523,734	1,457,826

- 자동집하시설(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대납비
2,313,074	855,798	618,584	211,078	168,546	459,068

❍ 산출근거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 ‘24년~’26년 민간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진행 中(10월 준공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