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환경위생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사업소장)

□ 제안이유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과
주민감시 요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된 조례로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안 제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 12.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제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2028. 12. 31 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