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하수도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8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도사업소장)

❍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1. 1. 14. 사용 개시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축산농가의 불편 사항의 해소와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가축분뇨는 그 특성상 발생량에 비해 오염물질 부하량이 매우 큰 폐수로써 미처리 시 토양, 지하수 등 환경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민간 조직의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축적된 노하우에 의한 최적 운전이 가능하며 또한 운영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내용 :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 시설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유입 및 방류수질 목표수질 확보, 공정관리,   자료관리, 민원처리 등

❍ 위탁시설 :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명	연면적	종사자	비고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808.01㎡(전처리동 지하1/지상2, 관리동 지상1, 탈취기동 지상1)	11명

- 소 재 지 :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

- 규    모 : 가축분뇨 200㎥/일(액비생산 30㎥), 부지 19,854㎡

- 처리대상 : 5,000두 미만 농가 배출 가축분뇨

- 처리공법 : 액상부식법

❍ 위탁기간 : 2024.01.14. ∼ 2026.12.31.(약 3년)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입찰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협상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2023. 10.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상정

⦁2023. 11. : 수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2023. 12.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인계인수

⦁2024. 01. : 운영 개시

❍ 소요 예산

- 예산재원 : 한강수계기금 및 시비

-‘24년 예산액 : 3,624,155천원(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