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남홍숙 의원)

□ 제안이유

❍ 자동차정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시장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안 제4조)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 지원사업(안 제5조)

-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 시행규칙(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자동차산업의 빠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 지원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지원사업이 광범위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