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수 의원)

□ 제안이유

❍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함

□ 주요내용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안제23조제2항제13호)

❍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안제23조제2항제1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과 공동주택단지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휴게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