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기획단)

□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게 수시·상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 전문기관의 풍부한 교육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5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등)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8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등)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 위탁기간 : 2024. 1. 11 ~ 2027. 1. 10(위탁일로부터 3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 시설‧장비 및 강사진 보유의 정도

- 재정부담능력

-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위탁사무 관련사무의 처리 실적

- 사업운영의 투명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

❍ 위탁사무 내용

교육종류	교육내용 및 시간			비고
	총 교육시간	관계법규	표시 사항
신규교육	6시간	3시간	3시간
보수교육	3시간	3시간	-
행정처분 대상자	3시간	3시간	-
기타교육	별도정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사항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다. 수탁 대상자 자격

❍ 교육의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의 실시경험이 있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강사 3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법인·단체(옥외광고물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3. 10월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23.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

❍ 2023.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없음 (교육비로 유지비용 충당)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 정기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교육 효과 기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기존 위탁기간이 2024. 01. 10.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