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기획단)

□ 제안이유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장은 지정게시시설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전문적·체계적·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제21조(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22조(게시시설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및 제23조(게시시설 위탁의 취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및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및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3조(위탁 기간) 및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 시설현황

	합 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158	53	68	37
벽 보 지정게시판	4	0	0	4
육 교 현 판	8	1	4	3

※ 육교현판(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비상업용) : 관리사무 위탁범위는 수탁자와 협약에 따라 정할 예정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선정기준(조례 제21조 관련)

- 사업계획, 사업수행 능력, 인력·기구·시설·장비 보유정도 등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

- 수익금 일부에 대한 공익환원 사업계획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내용

- 지정게시시설 게시신고 대행(탈·부착 작업 포함)

- 지정게시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정비

- 지정게시시설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

다. 수탁 대상자 자격

❍ 용인시 내에 주된 사업장(본점)을 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자로서 각종 제세 체납이 없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 광고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제세 체납이 없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3. 10월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23. 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2월 : 선정결과 공고 및 위·수탁 협약 체결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없음

※ 현수막 게첨료(광고 탈부착 대행료)로 관리·유지비용 충당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 체계적 유지관리로 게시시설의 내구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원활한 현수막 등의 게시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 업무 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에 따라 지정게시판 등의 게시시설 관리업무를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기존 위탁기간이 2023. 12. 31.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정게시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에 의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한 장단점(비용, 인력, 주민편의성 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