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6호,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6:역북2공원, 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이 제안되어,

❍ 같은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근린공원36호(역북2공원) 사이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추가 확보하고, 보훈공원81호의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시설면적을 증가하고자 함.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97-2번지 일원

□ 면    적 : (근린공원36호) 97,213㎡ → 107,475㎡  (증10,262㎡)

(보훈공원81호)  4,162㎡ → 4,617㎡  (증455㎡)

□ 제 안 자 : 공원조성과, 도로관리과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도

[기정]

[변경]

2.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역북2 공원	근린 공원	처인구 역북동 산97-2번지 일원	97,213	증)10,262	107,475	2003.01.22. (경고2003-4호)	중1-A호 중복결정
변경	81	보훈 공원	보훈 공원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	4,162	증)455	4,617	2020.1.20. (용고2020-30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6	역북2 공원	○ 면적증가 - 97,213㎡ → 107,475㎡ (증 10,262㎡)	○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근린공원36호(역북2공원) 사이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추가 확보
81	보훈 공원	○ 면적증가 - 4,162㎡ → 4,617㎡ (증 455㎡)	○ 삼가2지구 진입도로(중1-A호)를 결정으로 인한 보훈공원의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7. 12.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6호,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 입안 제안

□ 2023. 07. 12. ~ 2023. 09. 22. : 관련부서 협의

□ 2023. 08. 31. ~ 2023. 09. 14. : 주민공람 공고

□ 2023.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4. 주민공람 공고 결과

□ 공람기간 : 2023. 08. 31. ~ 2023. 09. 14. (14일간)

□ 공고방법 : 용인시 공보(용인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개별 우편발송

□ 제출의견 :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삼가2지구와 근린공원(역북2공원) 사이의 부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고,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삼가2지구의 대체 진·출입도로(중로1-A) 계획으로 인한 보훈공원의 진입도로 변경을 위하여 보훈공원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삼가2지구 진·출입도로(중로1-A) 개설로 인한 산지형 근린공원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시설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신설되는 도로는 대규모 아파트 진·출입도로(중로1-A)로써 용인대로(대로3-33)에서 아파트단지 진·출입을 위한 감속차로 및 좌회전 차로 설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