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조항을 법령 및 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제1조의2)

현행	개정
23년 12월 31일까지	28년 12월 31일

❍ 주차관련 수입금 추가(제2조 5호 및 10호)

현행	개정
제2조 5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2조 5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2조 10호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 시행규칙 삭제(제8조)

현행	개정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도시교통과 주차장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다양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포함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