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78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1조

○ 출연대상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시석중)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0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층~3층

- 조    직 : 경기도 출연기관 (총 26개 지점)

○ 예정금액 : 2,200,000천원

○ 기관 주요사업

- 자치단체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

2. 2024년 출연금 현황

○ 2024년 출연 예정 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계	2,200,000	2,300,000	△10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2,100,000	2,100,000	-
특례보증료	100,000	200,000	△100,000

○ 출연금 사용 계획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소상공인 특례보증	○ 예 산 액 : 21억원 ○ 보증금액 : 210억원 ○ 산출내역 : 840개소 × 2,500만원 = 210억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이상 둔 소상공인 ○ 지원내역 : 출연금의 10배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
특례 보증료	○ 예 산 액 : 1억원 ○ 산출내역 : 400개소 × 2,500만원 × 1%(연) = 1억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용인시 특례보증 받는 소상공인 ○ 지원내역 : 1차 연도분 지원(1%) ○ 감액사유(1억원 감액) - 2023년 특례보증료 출연금 이월분 고려해 감액

3. 2023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3. 9. 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2,300,000	2,300,000	-
소상공인 특례보증	210억원 보증 (출연금의 10배수)	2,100,000	2,100,000	-
특례보증료	연1% 지원(1년치)	200,000	200,000	-

○ 특례보증 연도별 지원 세부내역 (최근 5년간)

(2023. 9. 30.기준,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 연 금	11	13	13	17	21
업 체 수	556	466	697	629	715
보증금액	101.4	92.6	178.1	168.8	183.5

○ 특례보증 ‘23년도 월별 지원 세부내역

(2023. 9. 5.기준, 단위 : 억원)

사 업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업 체 수	715	-	128	221	220	121	11	3	11	진행중
보증금액	183.5	-	34	59.2	56.2	28.2	2.4	0.6	2.9

※ ‘23년 5월 1차 집행분(18억원) 5월 소진되어 신규접수 중지, 7월 2차 집행(3억원)하여 재개

○ 특례보증료 ‘23년도 월별 지원 세부내역

(2023. 9. 5.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업 체 수	183	-	20	79	57	13	5	2	7	진행중
지 원 액	42,467	-	5,087	18,730	12,750	2,700	950	400	1,850

소관 부서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 324-3500)	소상공인 지원팀장	김성근 (☎ 324-3836)
			담당자	장정윤 (☎ 324-3894)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층~3층 (이의동)
설 립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연락처		일반 : 1577-5900							설 립 주 체					경기도
												FAX : 031-259-7777
												URL : www.gcgf.or.kr
연 혁	∙ (1996.03) 전국 최초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 개소 ∙ (2000.0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범 ∙ (2000.04) 의정부지점 최초 개점 ∙ (2000~2022) 여주지점 개소로 총 26개 지점 개점 ∙ (2022.11)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 누적 보증공급 45조원 돌파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23.8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374		4		303	303		-		-	-	-		-	67	-		67		-	71			71	-
	현원	359		4		300	300		-		-	-	-		-	55	-		55		-
임 원 (23.8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홍 * * )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락처 (법령상 임기)
	이 사 장				시◌◌			·(前)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031-259-7709 ‘25.01.19
	상임이사				엄◌◌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031-259-7715 ‘24.02.13
	상임이사				정◌◌			·(前)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 지부장														031-259-7625 ‘23.10.25
	비상임이사				박◌◌			·(前) 경기도 교통국장_당연직														031-8030-2860 ‘25.06.30
	비상임이사				이◌◌			·(現)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_당연직														031-201-6900 ‘25.03.29
	비상임이사				이◌◌			·(現) ㈜비와이인더스트리 대표이사														031-497-5400 ‘25.02.13
	감사				최◌◌			·(前) 신한아이타스(주) 대표이사														031-259-7764 ‘25.01.24
주요기능	·신용보증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2호) ·사후관리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8호) ·경영지도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4호)
자본금(백만원) (‘22.12.31기준)			설 립						78,654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2.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1,496,093						268,680					계				자본금					잉여금등
														1,227,412				1,825,286					(597,874)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1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