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94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2조의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또는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8. 8. ∼ 2023. 8. 29.)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사항 없음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자원순환과-21459)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팀장 직위․성명	자원시설관리팀장 최영석
	주무관 성명․전화	김용건 (324-224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단서 삭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대보수사업 및 부대경비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경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부대경비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19,515,739	29,383,738	6,531,738	61,73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경비 등	19,515,739	29,383,738	6,531,738	61,738	-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세외수입) 등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11112](’23.9.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환경위생사업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9,515,739	29,383,738	6,531,738	61,738	-	55,492,953
	생활회수센터 확충사업		8,863,000	25,798,000	6,310,000	-	-	40,971,000
	에코타운 조성사업		3,767,000	3,434,000	-	-	-	7,201,000
	통합안정화기금 예탁		6,700,000	-	160,000	61,738	-	6,921,738
	예비비		185,739	151,738	61,738	-	-	399,215
재원조달			19,515,739	29,383,738	6,531,738	61,738	-	55,492,953
	의존 재원	소 계	3,398,000	11,980,000	3,218,000	-	-	18,596,000
		국도비 보조금	3,398,000	11,980,000	3,218,000	-	-	18,596,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200,107	13,918,000	3,162,000	-	-	23,280,107
		지방세	5,465,000	13,818,000	3,092,000	-	-	22,375,000
		세외수입	735,107	100,000	70,000	-	-	905,107
	보전수입(잉여금)		9,917,632	185,738	151,738	61,738	-	10,316,846
	지방채		-	-	-	-	-	-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3,300,000	-	-	-	3,300,0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