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87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 명 :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추진 필요성

❍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1. 1. 14. 사용 개시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축산농가의 불편 사항의 해소와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가축분뇨는 그 특성상 발생량에 비해 오염물질 부하량이 매우 큰 폐수로써 미처리 시 토양, 지하수 등 환경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민간 조직의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축적된 노하우에 의한 최적 운전이 가능하며 또한 운영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사무 :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 시설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유입 및 방류수 수질기준과 목표 수질 준수, 공정관리, 자료관리, 민원 처리 등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등)

❍ 소 재 지 :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

❍ 규    모 : 가축분뇨 200㎥/일(액비생산 30㎥), 부지 19,854㎡

❍ 처리대상 : 5,000두 미만 농가 배출 가축분뇨

❍ 처리공법 : 액상부식법

시설명	연면적	종사자	비고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808.01㎡(전처리동 지하1/지상2, 관리동 지상1, 탈취기동 지상1)	11명

5.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4.01.14. ~ 2026.12.31.(약 3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입찰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협상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2023. 10.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상정

⦁2023. 11. : 수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2023. 12.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인계인수

⦁2024. 01. : 운영 개시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가. 소요 예산

❍ 예산 재원 : 한강수계기금 및 시비

❍ ′24년 예산액 : 3,624,155천원(예정)

나. 산출 근거(23년도 원가계산 산출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위탁금	비고
운영원가	비정산비	노 무 비	직접인건비	894,517
		노무비 소계		894,517
		경 비	보 험 료	84,128
			복 리 후 생 비	27,627
			안 전 용 품 비	3,570
			소 모 품 비	6,361
			교 육 훈 련 비	1,060
			기 타 경 비	8,652
		경비 소계		131,398
	비정산비 합계			1,025,915
	정산비	경 비	안 전 점 검 비	26,481
			통 신 비	3,662
			시 험 분 석 비	5,389
			약 품 비	416,677
			수 리 수 선 비	50,865
			연 료 비	357
		경비 소계		503,431
	정산비 합계			503,431
	순 원 가 합 계			1,529,346
	일 반 관 리 비 ( 9 % )			137,641
	이 윤 ( 10 % )			166,698.7
	폐 기 물 처 리 비			798,862
	합 계			2,632,548
	부 가 가 치 세 ( 10 % )			263,255
	엔 지 니 어 링 공 제 보 험			42,803
	용 역 원 가 합 계			2,938,606
	시 대납금	경 비	전 력 비	607,580
			용 수 비	15,646
		경비 소계		623,226
		부가가치세		62,323
	시 대 납 금 합 계			685,549
	총 운 영 원 가 합 계			3,624,155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다른 사무방식(자체운영)에 비하여 민간조직의 전문성과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에 의한 최적 운전이 가능하고, 운영관리의 탄력성 확보할 수 있음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민간 위탁 시에도 용인시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20조(지도·감독)에 의거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경제적 효율성

- 민간 조직의 특허공법을 이용하여 처리장 운영비 절약 가능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탁기관은 전문적인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서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가축분뇨법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7항에 따른 기술 진단을 통하여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을 관련법에 따라 선정하고, 지도 감독이 가능하므로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 국내 가축분뇨 시설관리 사업장은 181개 업체로 서비스 공급시장 넓음(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참고, 21년 11월 기준)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재위탁 금지

❍ 수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기타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용인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ㆍ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자

❍ 운영주체의 지도ㆍ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위치도

1

조감도 및 공정도

2

□ 조감도

	전체투시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감도	평면도

□ 공정도

관계법령 발췌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⑩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   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

참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