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197호		제출년월일 :	2023. 10.
			발 의 자 :	이윤미,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공공시설 이용 권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학생 및 학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규정 등 자구 정비 (안 제2조 및 제7조)

○ 공공시설 이용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공시설의 이용지원 등)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권 보장)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②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③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16조(공공시설의 이용지원 등)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건강권 보장)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