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95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혈액관리법」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문장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제4조의6

나.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8. 17. ∼ 2023. 9. 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제외 대상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보건정책과-3007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 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으로, “구성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이복화
	팀장 직위․성명	의약무관리팀장 이재숙
	주무관 성명․전화	고다현 (324-492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