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96호		제출년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길수, 장정순, 이창식,
				박인철, 김영식,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
				(총 8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을 구축·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 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 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매년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김길수 의원
	기주옥 의원
	김영식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이창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 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 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 ·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