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67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 출연대상기관 : (재)용인시정연구원

○ 예정금액 : 4,703,058천원

○ 기관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용인시, 시의회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용인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2. 2024년 출연금 현황

○ 2024년 출연 예정 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계	4,703,058	2,349,694	2,353,364
인력운영비	2,200,186	1,624,133	576,053
기본경비	1,985,575	420,261	1,565,314
연구사업운영	507,297	295,300	211,997
예비비	10,000	10,000	0

○ 출연금 사용 계획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인력 운영비	⦁인건비(2,200,186천원) - 연구직·일반직 급여(1,353,806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510,036천원) - 제수당(336,344천원) ※ 퇴직적립금 별도	(사업내용) ⦁총 38명 인건비(정원내 24, 정원외 14) - 원장, 연구위원 8, 부연구위원 8, 관리직 7 - 정책협력관 1, 위촉 11, 행정원 2 (증감사유) ⦁인력기본급 12개월분 반영 및 ‘24년도 예상 인건비 상승분 증액 - 연구위원 현원(총 6명) 및 충원(총 2명) - 부연구위원 현원(총 6명) 및 충원(총 2명) ⦁ ‘24년도 처우개선 비용 반영 - ‘24년도 평균 기본급 * 10% (증576,053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1,985,575천원) - 복리후생비(80,940천원) - 전산개발비(300,000천원) - 사무실운영경비(1,604,635천원)	(사업내용)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 복리후생비, 여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자산취득비, 신규청사 비용 등 (증감사유) ⦁연구원 청사이전 및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증액 (증1,565,314천원)
연구사업 운영	⦁연구사업 운영(507,297천원) - 연구과제사업(343,550천원) - 연구부대사업(77,960천원) - 연구지원사업비(85,787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비 - 소프트웨어 구입, 도서인쇄비(보고서발간), 인포그래픽 제작, 학술검색서비스,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연구개발비 (기본 3, 정책 12, 전략 9, 협약 1, 현안 풀예산) (증감사유) ⦁연구과제, 연구부대, 연구지원 사업 제반 비용 증액 (증211,997천원)

3. 2023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3.09.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2,349,694	1,506,862	842,832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1,624,133	1,073,897	550,236
기본경비		420,261	337,335	82,926
연구사업운영		295,300	95,630	199,670
예비비		10,000	0	10,00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구 분	출연금	집행(예정)액	잔액	집행(예정) 세 부 내 용
계	2,349,694	1,506,862	842,832
인력 운영비	1,624,133	1,073,897	550,236	□ 급여(749,016천원) □ 제수당(144,883천원) □ 기타직보수(162,252천원) □ 퇴직급여(17,746천원)
기본경비	420,261	337,335	82,926	□ 복리후생비(122,568천원) □ 여비(3,679천원) □ 사무실운영 제반경비(211,088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연구사업 활성화	295,300	95,630	199,670	□ 연구사업지원(28,057천원) - 소프트웨어, 학술검색서비스, 행사홍보 □ 연구개발비(67,573천원) - 기본연구과제(1,520천원) - 정책연구과제(45,582천원) - 기획연구과제(16,738천원) - 현안연구과제(3,733천원)
예비비	10,000	0	10,000	□ 예비비

소관 부서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 324-2050)	정책팀장	맹주태 (☎ 324-3573)
			담당자	황승재 (☎ 324-2044)

(재)용인시정연구원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역북동)
설 립 근 거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연락처	일반 : 329-5411	설 립 주 체	용인시
FAX : 329-5499
www.yongin.re.kr
연 혁	○ 2018.12.21. 법인설립 ○ 2019.06.27. 용인시정연구원 개원 ○ 2020.01.21. 1실 4부 조직개편 ○ 2020.04.13.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23.8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30	1	29	9		20								6		6
현원	20	1	19	6		12
임 원 (‘23.8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법령상 임기
이사장	이 * *	현)용인시장	현직 재임기간
상임이사	이 * *	현)용인시정연구원장	현직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조 * *	현)용인시 기획조정실장	현직 재임기간
〃	고 * *	현)용인시 도시정책실장	현직 재임기간
〃	이 *	현)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과 겸임교수	3년
〃	박 * *	전)경기도 균형발전실장	3년
〃	신 * *	현)SE사이버교육원 운영교수	3년
〃	정 * *	현)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3년
〃	조 * *	현)조동희 법무사 대표	3년
〃	박 * *	현)용인대 일반대학원 강사	3년
비상임감사	최 * *	현) 용인시 정책기획과장	현직 재임기간
주요기능	용인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자본금(백만원) (‘22.12.31기준)	설 립	100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2.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943	617	325	36	36	0	906	100	806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