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68		제출년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자치센터 운영 총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

나. 수강료 수입, 지출, 반환, 관리,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수강료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치센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다.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안번호   제2022-851호, 2022.12.19. 의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원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개정

라.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자치센터 운영 총괄 관리자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나.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주민 공개 횟수 확대(안 제10조제6항)

다. 수강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10조제8항 및 안 별표 3)

라. 수강료 사용범위 구체화(안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2)

마. 읍·면·동장의 수강료 회계서류 등 자치센터 운영 관련 자료 요구 권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바. 수강료 관리의 지도점검 확대(안 제14조의2)

사. 위원 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안 제17조제7항)

아.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안 별표 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2〕 61.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8. 7. ～ 2023. 8. 28.) 결과: 의견 있음

개정안 내용	의 견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	검토의견
[제10조제6항]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의 주민 공개 횟수 확대 (반기별,연2회→분기별,연4회)	(현행 유지) 반기별 공개	풍덕천1·2동 신봉동 죽전1·2동 상현1·2동 성복동	현재「현금출납부」의 수입·지출내역은 반드시 일일결산하도록 되어있어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개 횟수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 실익이 큼.
[별표 2] 다자녀가구 지원대상 확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현행 유지) 3자녀 이상	풍덕천1동 신봉동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현행 3자녀 유지나 유예기간 설정은 어려움. 다만,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전·후의 수강료 감면 추이와 주민자치센터별 재정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감면비율 조정 또는 예산 추가지원 여부 검토 예정임.
	유예기간 설정	영덕1동 구성동 보정동 기흥구연합회
	감면비율 조정(25%)	영덕1동 구갈동 보정동 죽전1·2동 상현1동 성복동
	감액분 전액 보전	상현1·2동
[부칙] 주민자치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연임된 위원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임	죽전1동 죽전2동	기존 위원의 경우 1회만 연임한 경우, 4~5회 이상 연임한 경우 등 사례가 매우 다양하므로 기존에 연임한 위원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회만 연임 가능 하도록 별도 규정하는 것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제17조제7항]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기존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센터별 운영세칙에 명시하는 방안	상현1동	부패 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임.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연임 제한 시 위원 충원 어려움. 임기 3년 제안.	모현읍
[제20조제1항제3호의2] 해촉사유 신설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 부정을 행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촉 후 재위촉 신청 시 2년 이상 경과 후 가능	보정동 구갈동 기흥구연합회	비위나 부정을 행하여 해촉된 경우 2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위촉이 당연히 불가하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자치법규안 사전심사)에 따라 관련문구 삭제함.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자치분권과-951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덧붙임

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안번호 제2022-851호, 2022.12.19. 의결)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견”을 “자치센터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반기별로 반기경과”를 “분기별로 분기경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⑧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의3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

제12조의3제6항 중 “위원회 운영세칙”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수강료 징수 및 지출 등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연 1회”를 “위하여 매년 자치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7항 본문 중 “고문”을 “고문(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으로, “연임”을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연임 제한의 사유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 등은 그 만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의2제3항 중 “고려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 부정을 행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다자녀가구의 기준란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팀장 직위․성명	주민자치팀장 송인수
	주무관 성명․전화	이선영 (324-2278)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10조제8항 관련)

구 분			반 환 액
개강일 이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개강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기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 (생  략)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자치센터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위원회의 의견-------------------------------------------------------------------.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분기별로 분기경과---------------------------------------------------------------.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의3(경비의 집행) ①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3(경비의 집행)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강사 모집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의3(강사 모집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강사 활동에 대하여 강의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 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3조(수당) ①ㆍ② (생  략)

제13조(수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 및 수당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 별표 4-------.

제14조(보고) ①ㆍ② (생  략)

제14조(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수강료 징수 및 지출 등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2(지도점검) 시장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지도점검) ① ------------------------------------------------------------------- 위하여 매년 자치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

<신  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 고문(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임---. 이 경우 연임 제한의 사유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 등은 그 만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①ㆍ② (생  략)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유관단체의 회원이 겸직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서류심사, 면접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③ ---------------------------------------------- 하고-----------------------------------------------------.

제18조의2(직인의 비치) ① 위원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직인의 비치) ① ---------------------------------------------------------------------- 별표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해촉)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 부정을 행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생 략)
다자녀가구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및 그 부모	수강료	50퍼센트
여 성	(생 략)
기 타	(생 략)

※ 사용료는 100% 감면 사항임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현행과 같음)
다자녀가구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및 그 부모	------	------------
여 성	(현행과 같음)
기 타	(현행과 같음)

※ 사용료는 100% 감면 사항임

<신  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10조제8항 관련)

구 분			반 환 액
개강일 이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개강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기간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생 략)

〔별표 4〕(현행 별표 3과 같음)

〔별표 4〕(생  략)

〔별표 5〕(현행 별표 4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 60. (생  략)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 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o 미환급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62. (생 략)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2 – 851호

의 안 명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79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지]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중간생략)

□ 자치법규에 숨겨진 부패․불공정․규제규정 개선 필요

○ 조례 등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각종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검토 해  개선하는 등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 확립

○ 부당한 규제 규정으로 불공정·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패 요인 적극 발굴·개선 추진

(중간생략)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형		문제점		개선방안
행사 · 사업 등		22.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미비		22.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정비
		① 유사한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비효율화 및 예산낭비 요인 ②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학술용역, 공동자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③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에 대한 구성비율 미규정 ④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미비 ⑤ 해촉사유를 ”그 밖의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 등		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 또는 준용 ②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 삭제 ③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구성(다양한 인력 pool 구성) ④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마련 ⑤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사유를 삭제하고,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