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71		제출년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 출연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일자 : 2011. 2. 28.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조    직 : 5실 1사업단 5센터

○ 예정금액 : 159,498천원

○ 기관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3. 2024년 출연금 현황

○ 2024년 출연 예정 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계	159,498	137,861	21,637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159,498	137,861	21,637

○ 출연금 사용 계획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전전년도(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 1,329,148,449천원×0.012% =159,498천원	(사업내용)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증감사유)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 ※ ‘21년 1조1,488억원 → ’22년 1조3,291억원 (1,803억원 증가)

4. 2023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3. 9. 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37,861	137,861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세 연구과제 연구수행 ▶ 세무공무원 교육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 납부홍보 ▶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	137,861	137,861	-

소관 부서	세정과장	김종국 (☎ 324-2180)	세정팀장	박준석 (☎ 324-3671)
			담당자	천경미 (☎ 324-2186)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설 립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연락처			일반 : 02-2071-2789					기관형태				출연
												FAX : 02-2071-2788
												인터넷사이트 www.kilf.re.kr
연 혁	2011. 2. 28. 설립등기 2011. 4. 20. 개원
인원현황 (2023.8월말 기준)	구분	계	직 원
			정규직															임시직(정원 외)
			소계		원장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소계	파견 공무원	위촉 연구원		청사 관리원
	정원	102	88		1			1			56		2	5		23		14	12	-		2
	현원	85	71		1			1			44		2	3		20
임 원 (2022.8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이 사 장		백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박 * *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 장		강 *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 *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 사		류 *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 사		이 * *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 사		한 * *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이 *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황 *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허 *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
	이 사		박 *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4.8.29.
	감 사		이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 *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651											12,350				2,30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참고 1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공문

참고 2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업무 현황

□ 지방재정·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연구과제 수행 : 연평균 112건 연구 수행  ※ 개원이후 1,023건 수행

○ 2023년 용인시 연구과제 의뢰·수행 현황 (2건)

-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조기 시효완성 방안

-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 방안

□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 2023년 23개 교육과정, 65회 운영계획

※ 용인시 교육 참여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월말
인원수(명)	51	122	96	62

○ 지방세법령 제공시스템 운영

- 최신 판례와 해석 등 콘텐츠관리시스템 관리 및 개발

- 공무원 질의응답·지방세상담 등 자료 구축

○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서면자문 등 지원

- 쟁송사무지원 사례집 발간

-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

○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 지방세 납부안내 및 콜센터 운영 지원

- 지방세입 수납처리 비용(위택스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 용인시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현황 (2020. 4월부터 시행)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월말
수수료(천원)	54,577	72,535	69,676	28,480

□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 오피스텔, 건축물(주택·오피스텔제외) 및 기타물건(차량·기계장비 등) 기준가격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