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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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3 - 188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게 수시·상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 전문기관의 풍부한 교육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2. 민간위탁 내용

가.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5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등)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8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등)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 위탁기간 : 2024. 1. 11 ~ 2027. 1. 10(위탁일로부터 3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 시설‧장비 및 강사진 보유의 정도

- 재정부담능력

-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위탁사무 관련사무의 처리 실적

- 사업운영의 투명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

❍ 위탁사무 내용

교육종류	교육내용 및 시간			비고
	총 교육시간	관계법규	표시 사항
신규교육	6시간	3시간	3시간
보수교육	3시간	3시간	-
행정처분 대상자	3시간	3시간	-
기타교육	별도정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사항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다. 수탁 대상자 자격

❍ 교육의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의 실시경험이 있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강사 3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법인·단체(옥외광고물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3. 10월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23.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

❍ 2023.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없음 (교육비로 유지비용 충당)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 정기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교육 효과 기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소관 실․과		도시기획단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기획단장 정 회 철
	팀 장 직위․성명	광고물행정팀장 김 복 현
	실 무 관 성명․전화	함 영 식 (324-2411)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8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7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2]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제27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법·령·조례 제ㆍ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