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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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3 - 189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민간위탁 목적 (사유)

❍ 전문적·체계적·효율적 지정게시시설 유지관리보수

❍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행정사무능률 향상

※ 1996년부터 위탁운영 중

2. 민간위탁 내용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제21조(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22조(게시시설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및 제23조(게시시설 위탁의 취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및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및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3조(위탁 기간) 및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 시설현황

	합 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158	53	68	37
벽 보 지정게시판	4	0	0	4
육 교 현 판	8	1	4	3

※ 육교현판(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비상업용) : 관리사무 위탁범위는 수탁자와 협약에 따라 정할 예정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선정기준(조례 제21조 관련)

- 사업계획, 사업수행 능력, 인력·기구·시설·장비 보유정도 등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

- 수익금 일부에 대한 공익환원 사업계획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내용

- 지정게시시설 게시신고 대행(탈·부착 작업 포함)

- 지정게시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정비

- 지정게시시설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

다. 수탁 대상자 자격

❍ 용인시 내에 주된 사업장(본점)을 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자로서 각종 제세 체납이 없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 광고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제세 체납이 없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3. 10월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23. 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2월 : 선정결과 공고 및 위·수탁 협약 체결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없음

※ 현수막 게첨료(광고 탈부착 대행료)로 관리·유지비용 충당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체계적 유지관리로 게시시설의 내구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원활한 현수막 등의 게시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 업무 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붙임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소관 실․과		도시기획단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기획단장 정 회 철
	팀 장 직위․성명	광고물행정팀장 김 복 현
	실 무 관 성명․전화	박 나 리 (324-2412)

붙임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실무부서 의견

①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로, 민간위탁 시 별도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됨.

② 또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정게시시설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 세부사항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내용	비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용인시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 최소한 3명 이상의 인력과 게시 장비 필요 - 지정게시시설 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별도 예산 편성 필요 - 지정게시시설 이용 신청자 관리 시스템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개경쟁모집 및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을 통해 공공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시 별도 예산편성 없이 대행수수료로 운영 가능 · 용인시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인력·장비·시스템 구축비용 및 유지관리보수비 등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계획, 정비계획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신청자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게첨률*로 분석 가능 (*게첨률 = 게시된 게시물 수/게시 가능한 게시 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운영실태 관리 및 점검 · 지정게시시설 신청자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조례 제22조 관련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낙찰된 수탁자가 자격이 미달될 경우

2. 낙찰된 수탁자가 운영 준비 등 인수인계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하여 위·수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 등 행정절차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게시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게시시설 위탁의 취소 등) ·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계약사항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등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위탁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기간 및 재계약 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함께 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지정게시대·지주·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 규격은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인정 또는 지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해당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2개 이상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3)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