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91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조항을 법령 및 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1조의2)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조항 정비(안 제2조)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8호)

- 세입 재원 추가 등(안 제2조제10호)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

나. 「도로교통법」 제161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8. 7. ～ 8. 28.) 결과: 의견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없음(교통정책과-20209)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팀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최정미
	주무관 성명․전화	최용선 (324-229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2조(세입)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용인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8. ----------- 제161조제1항제3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27., 2020. 5. 26., 2020. 12. 22.>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 2020. 12. 2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2(존속기한)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시 교통 및 주차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의2(존속기한)

- 지원내용 :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운영

- 소요예산 : 43,948,326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43,948,326	46,145,743	48,453,030	50,875,682	53,419,466
교통 및 주차관련 사업	43,948,326	46,145,743	48,453,030	50,875,682	53,419,466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일반회계전입금 등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11112(‘23. 9. 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43,948,326	46,145,743	48,453,030	50,875,682	53,419,466	242,842,247
	국도비보조금			5,648,790	5,931,230	6,227,791	6,539,181	6,866,140	31,213,132
	세외수입 (과태료,부담금, 사용료 등)			25,812,936	27,103,583	28,458,762	29,881,701	31,375,786	142,632,768
	기타회계전입금 등			12,486,600	13,110,930	13,766,477	14,454,800	15,177,540	68,996,347
세 출				43,948,326	46,145,743	48,453,030	50,875,682	53,419,466	242,842,247
	교통 및 주차관련 사업 등			43,948,326	46,145,743	48,453,030	50,875,682	53,419,466	242,842,247
재원조달				43,948,326	46,145,743	48,453,030	50,875,682	53,419,466	242,842,247
	교통사업특별회계			43,948,326	46,145,743	48,453,030	50,875,682	53,419,466	242,842,247
		의존 재원	소 계	5,648,790	5,931,230	6,227,791	6,539,181	6,866,140	31,213,132
			보조금	5,648,790	5,931,230	6,227,791	6,539,181	6,866,140	31,213,132
			지방교부세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등	12,486,600	13,110,930	13,766,477	14,454,800	15,177,540	68,996,347
		자체 수입	소 계	25,812,936	27,103,583	28,458,762	29,881,701	31,375,786	142,632,768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5,812,936	27,103,583	28,458,762	29,881,701	31,375,786	142,632,768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