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용  인  시

-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93		제출년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칼빈대학교 부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산책로 접근성 및 이용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칼빈대학교(학교법인칼빈신학원)와 본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나. 협약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업무협약 추진을 위한 목적 규정

❍ 제2조(협력방식)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 방식에 대한 사항

❍ 제3조(협약의 범위) 업무협약의 범위에 대한 사항

❍ 제4조(협력사항) 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사항 및 역할분담

- (용인시) 예산확보,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운영관리 등

- (칼빈대학교) 학교 부지 활용에 관한 협조 및 지역주민 체감사업 발굴 협력

❍ 제5조(의무사항) 협약 당사자 간 의무사항

❍ 제6조(비밀유지)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사항

❍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업무협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약의 이행) 이의 및 견해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에 관한 사항

❍ 제9조(협약의 효력) 업무협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발생 시점 등에 대한 사항

3.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3.  1.~4. : 관계부서 협의, 사업설명회, 실시설계용역

❍‘23.  5.~8. :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

❍‘23.     8. : 협약서(안)에 대한 법률 자문

❍‘23.    10. : 시의회 보고 및 의결(MOU 효력발생)

❍‘23. 10~11. :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 (市⇔칼빈대학교)

❍‘24.   1.~6. : 사업 추진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1부.

3. 관계법령 발췌서 1부.

4. 사업 구역도 1부.  끝.

소관 실․과		공원조성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공원조성과장 이 원 주
	팀 장 직위․성명	녹지조성팀장 임 준 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영 무 (324-4426)

붙임1		업무협약서(안)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안)

용인특례시와 학교법인칼빈신학원(이하 ‘칼빈대학교’라 한다)은 도심속 치유형 맨발걷기의 확산과 지역문화 발전에 상호 이바지하고자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용인특례시와 칼빈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방식) 양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교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협약의 범위) 사업 대상지는 법화산 일원(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 일원)으로 하며, 협약의 범위는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사업대상지 및 토지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본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그 외 사업추진 간 상호 합의에 따른 사항

제4조 (협력사항) 각 당사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협력한다.

① 상호 협력 분야

1. 용인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맨발 문화확산을 위하여 본 사업에 상호 간         최선을 다한다.

2. 맨발 문화확산을 위하여 본 사업의 단계별 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단,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단계별 사업 추진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용인특례시의 역할

1. 본 사업 시행 총괄, 예산 확보,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운영관리 등

2. 맨발 산책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

3.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등 사후관리

③ 칼빈대학교의 역할

1.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안내판, 진출입로 등), 수목 식재,       주차 등 학교부지 활용 및 개선에 관한 협조

2.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체감사업 발굴 협력

제5조 (의무사항) 양 당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8조 (협약의 이행)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 이행방법 또는 내용의 해석에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서는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상호 준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9월  일

시장 이 상 일		총장 황 건 영

붙임2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 시민참여형 휴식공간을 위한 -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현황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 일원[법화산 임도(변)]

❍ 사 업 량 : 2.6km

❍ 총사업비 : 4억원(도비 30백만원, 시비 370백만원)

Ⅱ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수 량	비 고
맨발산책로	·마사토 흙길(마북 임도길)	2.6km
편의시설	·간이세족장 1개소, 맨발쉼터 1개소 ·신발보관함 3개, 안내시설 10개	4종
수목식재	·백철쭉, 영산홍, 자산홍	4,500주
기 타	·배수로 및 노면정비	1식

Ⅲ		추진일정

❍ ‘23. 01. ~ 05. : 현장조사, 사업설명회, 실시설계

❍ ‘23. 05. ~ 0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3. 09. ~ 11. : 시설점검 및 보완공사 추진

붙임3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붙임4		사업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