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233호		제출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장정순, 황재욱, 이진규,
				이교우, 김태우, 김병민,
				안지현, 박은선, 김윤선
				의원(총 12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내용 신설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제3조의2)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 조정(안 제6조)

다.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안 제4조 및 안 제29조, 별표2)

1) 월 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미적용 근거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효율 제고

2)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 대상자 추가 및 조정

라.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안 별표3, 별표4, 별표5)

마. 「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주택 명칭 변경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7)

바. 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10)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참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다. 조사요원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

라.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전 상해보험 가입 조치

③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제2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1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월 정기권 발행 제한)”을 “(월 정기권 발행 제한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 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6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를 “단, 선거일 당일만 유효”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79조의7”을 “제79조의8”로 하고, 제2호나목 중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자.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부자 (단, ‘용인시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차.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한정한다)

별표 3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구 분	재 료	하 단 높 이	크 기		색 상
			가 로	세 로	바 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 등	1.8～2.5m	90㎝	80㎝	녹 색	흰 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					〃	〃
민 영 노 외 주 차 장					청 색	〃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 알루미늄판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및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을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을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별표 7 제5호의 설치기준란 기호(○) 단서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별표 10의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및 공동주택 등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설치의 보조금 지원액란 중 “90페선트”를 “10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호(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판매되는 사전정산권부터 적용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김태우 의원
	남홍숙 의원
	안지현 의원
	이교우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다. 조사요원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

라.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전 상해보험 가입 조치

③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수요 및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지역 중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 확보율 50퍼센트 미만인 지역은 장기개선 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르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징수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전정산권의 판매)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한 사전정산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제6조(사전정산권의 판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전정산권은 100매 단위로 판매하며, 할인율은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 15퍼센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9조(월 정기권 발행제한) 시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혼잡 및 차량 부제 운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월 정기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월 정기권 발행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혼잡 및 차량 부제 운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월 정기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1. 노외주차장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1. --------

2. 노상주차장

2. --------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3. --------

4. 환승주차장

4. --------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  략)

3. 1일 주차요금은 당일 00:00 ~ 24:00 까지의 시간을 적용하며, 24:00 이후는 다음날로 적용한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 3급지를 제외한 지역 / 3급지 : 주거지역

5.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6.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정기권 배정시 임산부 1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단, 용인시 보건소에서 임산부 증명카드 발급 차량만 가능함)

7.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캐러반)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

가. (현행과 같음)

3. --------

4. --------

5. --------

6. --------

7. --------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가. (생  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다.∼ 라. (생  략)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바. (생  략)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아. (생  략)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6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다.∼ 라. (현행과 같음)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선거일 당일만 유효)

바. (현행과 같음)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아. (현행과 같음)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생  략)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

다.∼ 사. (생  략)

<신설>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현행과 같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다.∼ 사. (현행과 같음)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자.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부자 (단, ‘용인시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차.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한정한다)

3. 주차요금 50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경감대상 자동차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3. --------

4.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다음의 각 목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

다.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인 차량

4. --------

[별표 3]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8조제1항 관련)

<비고>

구 분	재 료	하 단 높 이	크기		색상
			가로	세로	바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판	1.8～2.5m	90㎝	80㎝	녹색	흰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	〃				〃	〃
민 영 노 외 주 차 장	〃				청색	〃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8조제1항 관련)

<비고>

구 분	재 료	하 단 높 이	크기		색상
			가로	세로	바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 등	1.8～2.5m	90㎝	80㎝	녹색	흰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					〃	〃
민 영 노 외 주 차 장					청색	〃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및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

(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  채

가.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나. 내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가. 외부표지판 : 가로 90cm×세로 70cm

나. 내부표지판 : 가로 30cm×세로 25cm

다.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라. 하 단 높 이 : 1.8m～2.5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

(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

2. 색  채

가.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나. 내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가. 외부표지판 : 가로 90cm×세로 70cm

나. 내부표지판 : 가로 30cm×세로 25cm

다.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라. 하 단 높 이 : 1.8m～2.5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60cm×60cm

나.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다. 한단높이 : 1.8～2.5m

2.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3. 색  채

가. 바        탕(청색)

나. 문자 및 기호(흰색)

4.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60cm×60cm

나.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다. 한단높이 : 1.8～2.5m

2. 재  료 : 알루미늄 등(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재질)

3. 색  채

가. 바        탕(청색)

나. 문자 및 기호(흰색)

4.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6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은 정원 8명당 1대(정원/8명) ○ 관람장은 정원 50명당 1대(정원/5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마. (생  략)

바. (생  략)

사. (생  략)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신설>

12. 제11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6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은 정원 8명당 1대(정원/8명) ○ 관람장은 정원 50명당 1대(정원/5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고>

1.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13.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10]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조금 지원액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700,000원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2,000,000원까지 보조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및 공동주택 등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설치	설치비용의 90페선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48만원까지 보조, 최고 4,400만원 까지 보조
<기 타〉 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1면당 최고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내집 주차장 설치 시 전주 및 통신주 등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우편함 등 기존 담장에 포함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별 5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0]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조금 지원액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700,000원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2,000,000원까지 보조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및 공동주택 등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설치	설치비용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48만원까지 보조, 최고 4,400만원 까지 보조
<기 타〉 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1면당 최고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내집 주차장 설치 시 전주 및 통신주 등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우편함 등 기존 담장에 포함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별 5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부칙(법률 제16306호, 2019. 4. 2.)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3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수급실태조사 주기 3년마다 수급실태조사 용역 발주를 위해 필요한 재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장기복무제대군인, 용인시 장학재단 기부자, 임산부)

○ 공영주차장 사전정산권 판매 할인율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 개방주차장 보조 기준액 한도 상향에 필요한 재원

(90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 → 100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급실태조사 용역 발주(3년 주기) 예산액으로 소요비용 추계 235,000천원

- 산출근거 : ’23년도 예산액 × 1.175

※ 1.175 = 2021년도 예산 대비 2023년도 예산증가율

○ 공영주차장 연간 주차요금 수입 감소액 추계 △12,058천원

- 산출근거 : 연간 세입감소액 = 수납예상건수(인원수의 73%)×건당 평균요금×50%

2,893,995원 = 1,989건 × 2,910원× 50%

(’23년도) 2,893,995원 × 1/12월 = 241,166원

(’24∼‘27년도)  2,893,995원 × 4년 = 11,575,980원

(단위: 건, 명, 원)

구분	인원수	수납예상건수	주차요금	할인액(50%)	비고
총 계	2,725	1,989	5,787,990	2,893,995
장기복무 제대군인	133	97	282,270	141,135	‘23. 7월 기준
용인시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 등재	10	7	20,370	10,185	100만원 이상 기부자
임산부	2,582	1,885	5,485,350	2,742,675	‘23. 6월 기준

※ ‘22년 12월 인구수 1,092,294명 / 주차요금수입 2,340,912천원

수납 건수 802,016건(인구수의 73%) / 건당 평균요금 2,910원

○ 공영주차장 사전정산권 수입 감소액 추계 △6,733천원

(’23년도)     △137,400원= 〔(2,748,000원×12월×10%)-(2,748,000원×12월×15%)〕

(’24~‘27년도) △6,595,200원=〔(2,748,000원×12월×10%)-(2,748,000원×12월×15%)〕×4년

※ 2022년 총 사전정산권 수입액: 32,976,000원(월 2,748,000원)

○ 개방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액으로 소요비용 추계 32,000천원

- 산출근거 : ’23년도 예산액×보조금 기준액 한도 상향×기간(‘24년~27년)

80,000,000원 × 10% × 4년 = 32,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138	12,543	12,543	12,543	12,543
세입 감소액	138	4,543	4,543	4,543	4,543
개방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	8,000	8,000	8,000	8,000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235,000	-	-	276,125	-

다. 재원조달방안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38	△4,543	△4,543	△4,543	△4,543	△18,310
교통사업특별회계		△138	△4,543	△4,543	△4,543	△4,543	△18,310
세 출		-	8,000	8,000	8,000	8,000	32,000
교통사업특별회계		235,000	8,000	8,000	284,125	8,000	543,125
재원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8	12,543	12,543	12,543	12,543	50,31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38	12,543	12,543	12,543	12,543	50,310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향후 인구변화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증감될 수 있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3 - 233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7일 제 안 자 : 유진선 의원 외 1인

□ 수정이유

○ 개정문 중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수급실태조사 대상이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수급실태조사 방법과 상충되고, 수급실태조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실태조사 대상 중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 수정 주요골자

○ 개정문 중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 중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를 삭제 한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개정문 중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를 “조사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 ----------------------------------- ------------------------------------------. ② --------------------------------------------------------------. 1. ---------------- 가. --------------------------------------------------------------------------------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