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27		제출년월일 :	2023. 1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14조)

나.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 신설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다.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 운행(안 제15조의2)

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개정(안 제16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2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9. 14. ∼ 10. 05.)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반영

- (내용) 성별균형 참여 명기수정 제안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교통정책과-23581)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5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교통수단 차량의”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을 “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확보 및 접수, 배차 및 운영ㆍ관리

제20조의 제목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운영 협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광역이동지원시스템(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의 시ㆍ군 간의 이용을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한다.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팀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최정미
	주무관 성명․전화	오세명 (324-229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3. 제1호-------------------------------- 다음 각 목의 사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제1호 및 제3호--------------------------------------------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시 관할구역 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 제1항제1호 및 제3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해야 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교통약자의 이동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교통약자의 이동지원) ①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삭 제>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2. 특별교통수단 ------------- 차량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확보 및 접수, 배차 및 운영ㆍ관리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20조(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운영 협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의 시ㆍ군 간의 이용을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협조) -------------------------------------- 광역이동지원센터-------------------------------------------------------------------------------------.
제21조(관외이용자 정보 공유 및 활용) ① 이동지원센터는 관외 이동수요 발생 시 목적지 시ㆍ군에 관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외 이동 후 빈차로 회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공차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시ㆍ군에서 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목적지가 관내일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광역이동지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ㆍ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3.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