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역현안 해소 및 반도체 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대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 마련

❍ 시 추진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나 주요내용

❍ 기구조정

1) 국 명칭변경(1): 복지여성국 → 복지여성청년국

2) 5급 기구조정(증 3과)

- 신설(+4)

□ 본청(+2): 보건정책담당관(제1부시장), 주택정비과(주택국)

□ 사업소(+2): 중부도서관(도서관사업소), 하수관로관리과(하수도사업소)

- 폐지(△1): 주택관리과(주택국)

- 명칭·배치변경(1)

□ 본청(1): 청년담당관(제1부시장) → 청년정책과(복지여성청년국)

- 명칭변경(6)

□ 사업소(1):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과

□ 구청(5): 처인ㆍ기흥구 건축허가1ㆍ2과 → 도시건축1ㆍ2과

수지구 건축허가과 → 도시건축과

❍ 정원조정(안 제32조, 안 별표 7)

1) 총정원: 3,310명(변동없음)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 집행기관: 3,250명 → 3,249명(감 1명)

- 의회사무기구: 60명 → 61명(증 1명)

3) 직급별 정원조정 : 5급 +2명, 6급이하 △2명

❍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및 포곡읍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소재지 변경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 해소 및 반도체 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대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시 추진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 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