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 2)

1)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변경

2) 하수관로관리과 소관을 신설

❍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2, 별표 3)

1) 주택과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2사항 반영(안 별표 2)

2) 중3류 규모 미만 도로(교량)개설·위수탁사업 등을 추가(안 별표 2)

3)「농지법」제63조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2, 별표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2)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과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