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탁사업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검토(안 제7조)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안 제9조)

❍  수탁기관의 의무 추가(안 제17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가능하도록 보완(안 제2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1조, 제2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추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