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21년 3월 경기도 유형문화재「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의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보호구역내 위치한 주택 소유자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사 업 명 :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 위    치 : 처인구 역북동 267-12, 267-7

❍ 총사업비 : 2,563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4. 01. ~ `25. 06.

❍ 사 업 량

- 토지  매입 : 836㎡

- 지장물매입 : 주택 1동(연면적 205.23㎡)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계	2,563	-	2,563	-
국비보조금	-	-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769	-	769	-
시 비	1,794	-	1,794	-
기부 채납	-	-	-	-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고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563	-	-	1,195	1,368
국비보조금	-	-	-	-	-
특별교부세	-	-	-	-	-
도비보조금	769	-	-	358.5	410.4
시 비	1,794	-	-	836.5	957.6
기 타	-	-	-	-	-

□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계			836	2,353
도시 지역	역북동 267-12	대	407	407	1,195	이화영	‘24. 6월
도시 지역	역북동 267-7	대	429	429	1,158	이화영	‘25. 6월

(※ 면적은 실제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지장물 (주택)	역북동 267-7	205.23	210	‘25. 6월

(※ 면적은 실제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활용방안

- 매입예정 건물(주택)의 관리상태가 양호하므로 취득 후 예술 창작 및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08. 07.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취득예정부지 및 주택 일부 포함

❍‘20. 11. : 주택 소유자 재산권 제약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지정해제) 신청           → 道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

❍‘21. 03. : 주택이 위치하는 지번 전체로 보호구역 조정(구역 확대 및 매입) 신청           → 道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

❍‘22. 05 : 2023년 도비보조사업 예산 신청

❍‘23. 05 : 2024년 도비보조사업 예산 신청

❍‘23. 11. ~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2024년 본예산 편성

❍‘24. 01. ~ 06. : 토지매입(역북동 267-12)

❍‘24. 05 : 2025년 도비보조사업 예산 신청

❍‘24. 11. ~ 12. : 2025년 본예산 편성

❍‘25. 01. ~ 06. : 토지 및 주택 매입(역북동 267-7)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합계			2,563
토지	2	836	2,353
건물	1	205	210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3월 경기도 유형문화재「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의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 정조가 채제공의 죽음을 애도하며 친히 지어 보낸 글을 새긴 비

❍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한 주택 소유자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와 주택매입을 통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그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예술 창작 및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